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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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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1
한맥
1
로하스
1
금성
1
태산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황선익
1
김종주
1
김진동
1
권오훈
1
권우진
1
김정길
1
문종철
1
김정진
1
김종화
1
박세채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법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194]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2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1610, 2023. 3. 7.,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6010, 2022. 3. 22.,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1년
4.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2. 22. 선고 2020나10222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54 , 2021. 11. 26.,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79 , 2021. 9. 7.,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9656 , 2021. 6. 8.,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1-02694 , 2021. 5. 28., 기각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60 , 2021. 5. 11.,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20098 , 2021. 3. 23.,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20274 , 2021. 2. 23.,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76, 2020. 10. 27., 인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03, 2020. 10. 6.,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9-10076, 2020. 2. 11., 인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19-04218, 2020. 1. 21., 기각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9년
16.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17.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공2019하,155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8-12636, 2019. 1. 15.,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8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18-06814, 2018. 10. 17.,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공2018상,108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단64722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7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63, 2017. 7. 18.,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17-04402, 2017. 6. 13.,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17-00386, 2017. 5. 23.,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5. 울산지법 2017. 5. 11. 선고 2016구합700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7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1, 2017. 2. 21.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2016년
27. 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668]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8. 대구고법 2016. 8. 5. 선고 2016누4547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7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9.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공2016하,116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30. 인천지법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29]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61726 판결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14-24667, 2015. 6. 9.,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14-10007, 2015. 3. 10.,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2014년
34. 국민권익위원회 2014-13882, 2014. 12. 23., 기각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14-11648, 2014. 11. 25.,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14-03528, 2014. 9. 30., 기각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4누41086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3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402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4, 2014. 4.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2, 2014. 4. 2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41. 대구지법 2012. 11. 21. 선고 2012구합29 판결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164]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2. 대구지법 2012. 4. 18. 선고 2011구합2394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670]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
국제사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43.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9누11135 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44.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03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9, 2003. 9. 2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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