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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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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1
한맥
1
금성
1
태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16.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17.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공2019하,155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20.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공2018상,108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29.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공2016하,116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31. 서울행정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61726 판결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4년
2012년
2009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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